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 전문(前文) === || '''현행 헌법''' || '''개정안''' || ||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·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·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, 조국의 __민주개혁과__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__정의·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,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,__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__'''자유민주적 기본질서'''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, '''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''', '''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'''를 완수하게 하여,__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__우리들과 우리들의 '''자손'''의 안전과 자유__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__8__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. ||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.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·19__혁명, (부마항쟁, 518민주화운동) 및 610항쟁의__ 민주이념을 계승하고,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__법치주의에 터 잡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__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, __인류애와 생명 존중으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,__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__사회정의와 자치·분권을 실현하고, 기회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,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며,__ 안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고,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고, __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안전__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,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__9__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. || ||<-2>'''2018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개헌시안'''[*개특위][br]{{{-2 밑줄은 개정되는 부분, 괄호는 합의되지 않은 부분, 굵은 글씨는 가독성을 위한 강조임.}}} || 2018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시안은 위와 같다. [[헌법]] 전문에 5.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, 6월 항쟁 정신과 촛불혁명 정신 등을 담을 것인지 등이 논의되었으며 안전과 자유의 우선순위가 뒤집혔다.[* 이른바 [[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|촛불시민혁명]]을 개헌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. 또한, 현행 헌법 전문도 상당히 문장이 긴데 여기에다가 이것 저것 다 담게 될 경우 문장이 너무 늘어지게 되므로 이를 단문으로 만들어 쪼개자는 의견도 있다.] 현행 헌법의 [[자유민주적 기본질서]]에서 "자유"와 "민주주의"를 분리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는데, 찬성 측에서는 현행 헌법에 명시된 "자유민주"가 [[자유민주주의]]를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[[자유민주적 기본질서]] 문서 참고. 상기 제안은 2022년 활발히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